[2028 대입개편] 공은 국교위로···대입개편안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8 대학입시재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0일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했다. 국교위는 전체회의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를 통해 시안을 검토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의견을 종합해 교육부에 검토 내용을 권고한다. 대입개편 최종안은 올해 안에 확정된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등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2028 대입개편안은 국교위가 관여하는 첫 번째 대입제도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심화수학’ 영역 신설 여부를 국교위 손에 맡겼다. ‘심화수학’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사실상의 필수과목이 돼 학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중심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론이 사실은 더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인재는 워낙 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해서 대안으로 포함하고, 향후 (국교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달라고 미뤄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나머지 시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교위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국교위 대입특위에 속해 있는 한 교육계 인사는 “국교위는 자문에 응한다는 태도”라며 “법령에 따라 대입정책 관련된 건 국교위 소관인데 그 역할을 이번에 안 했다고 보고, 이번 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국교위에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지적하면 시안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안으로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전에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존재감이 작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도 교육부 심의안을 거의 바꾸지 않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안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성소수자 등 용어를 둘러싼 논란과 노동교육·생태전환교육 등 여러 쟁점이 있었다. 국교위는 심의안을 구체적인 논의 없이 단 9일 만에 의결했다. 이에 의원 3명이 중도 퇴장하는 등 내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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