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키트 대란’ 물량 자신하던 정부…최고가격제 만지작

의심 증상도 먹는 치료제 처방 검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급증에도 “물량이 충분하다”고만 했던 정부가 11일 자가검사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품귀 및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잇따른 진단·치료 체계 개편 속에 정부의 준비 부실이 또 한번 드러난 셈이다.

오는 20일까지인 거리 두기 체계의 조기 종료 여부를 두고도 정부가 엇갈린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검사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만 보여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문제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 무상 배포, 온라인 판매 금지 등에 이은 수급 안정화 조치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틀 연속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꺼내들자, 이날 온라인에선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대폭 낮춘 판매처가 등장하는 등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부터 시중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평소 가격의 3~4배에 팔리면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26일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왔을 때부터 ‘검사키트 대란’은 예고됐음에도 정부는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만 이날 김 총리가 언급한 최고가격제에 대해 방역당국은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다급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바꾸면서 생긴 혼란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당국은 모니터링 대상, 전화 상담 관련 지침 등을 여러번 변경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일선 보건소와 지자체, 의료기관도 수시로 달라지는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재택 방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김 총리가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생활지원비 기준 조정, 거리 두기 조정 가능성 등을 거론한 것도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총리는 거리 두기와 관련해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현행 거리 두기 체계가 20일 종료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신중한 기류다.

정부는 민간병원 PCR 검사 비용이 10만원 안팎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 오는 21일부터 입원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에겐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뿐만 아니라 증상만 보여도 치료제를 처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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