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고문 논란’ 화성외국인보호소 20명 확진

무기한 구금으로 과밀 지속…교정시설서 발생한 집단감염 재현 우려

수용 외국인에 대한 ‘새우꺾기’ 고문으로 논란이 됐던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자 등 2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직원 5명, 수용 외국인 15명 등 총 20명이 확진됐다. 지난 4일 수용 외국인 1명과 직원 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현재 수용 중인 외국인은 약 1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에 대해 ‘1인1실’에 격리 보호 조치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외국인도 별도 공간에서 격리 보호 조치했다고 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역시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이다.

특히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구치소와 달리 수용자의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보호소는 누적 확진자 비율로 따지면 구치소 수준에 육박하지만 법무부는 상세한 사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며 “보호소 내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확진자는 보호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감염병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며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이들에게도 담장 밖에서 제공되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