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지역 정비사업시 용적률 완화한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한다. 주차장을 제외한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별 반지하주택을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들인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반지하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지상층은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을 맺은 건물은 철거 후 지상에 필로티형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그 위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하공간에 사람이 살 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자발적으로 신축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 이상’을 추가한다.

재개발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식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비율 및 근거는 정비계획지침에 관련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만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대체 주거공간 마련에도 주력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86%에 달하는 43만 가구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