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대통령실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 밝히고 정치적 책임 가려야”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이태원 국조의 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9일 국회 국정조사 과제로 현장 경찰과 소방의 법률 위반을 넘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188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과제 제안’ 브리핑을 열었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법률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을 가리는 과정으로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는 재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고 상황을 방치, 위험을 가중시킨 재난관리체계의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정치적 책임까지도 가려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책임있는 자에 대해 어떠한 문책도 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이 참사를 직면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핑계를 대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갖고 국정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5일 동안의 활동 기간을 부여받았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활동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갔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는 대통령실·행안부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도 거론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정부의 2021년 겨울철 재난상황 보고 특별 계획을 보면 기관 간 보고체계가 있는데, 대통령실로 여러 화살표가 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도 행안부와 국정상황실이 협의해 만들어간다”며 “국가위기 관리 기본 지침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대통령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정조사는 과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이기도 하다”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유가족 등이) 참여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한다”고 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도 이날 경찰의 위험 방지 행정,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 행정, 소방·보건 등 응급의료 조치, 행안부·서울시 등 유가족 대상 행정, 대검찰청과 검찰행정 관련 등 5개 부문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참사 희생자 고 윤성근씨의 아버지 윤석보씨는 “국회는 국정조사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과연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민과 함께하는가, 이것만 증명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