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 없이 실탄사격·다중밀집지역 순찰 강화”

윤희근 청장 “면책규정 적극 적용”
15개 시·도 경찰특공대 127명 배치
온라인상 범행 예고에도 강력 대처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 최근 연이어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총기·테이저건 등 최고 수준의 경찰 물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키로 했다. 경찰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사격 없이 실탄사격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예규는 권총 사용 시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경고 후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퇴부 이하 상해 최소 부위를 조준해야 한다.

경찰의 검문검색도 대폭 강화된다. 윤 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경찰관기동대·형사인력 등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며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범행예고 글이 지목한 장소뿐 아니라, 지하철·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번화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경찰 순찰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부산 등 전국 다중밀집지역에 총 36개 중대 규모의 방범 경력이 배치된다.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도 127명 배치됐다. 이들 특공대는 범행예고 글이 지목한 장소 또는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에 파견될 예정이다. 경찰은 흉기난동 범행예고 글에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역·신논현역·잠실역·한티역·신림역과 경기 오리역·의정부역, 부산 서면역 등에 경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윤 청장은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행예고 글)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흉기난동 범행을 예고하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이날 오후 6시까지 28건에 달했으며, 작성자 중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협박·특수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준비가 파악될 경우 살인예비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13개팀을 총동원해 흉기난동 예고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검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