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 규정만 강조하며 수사서 규명된 내용 안 밝혀”

피해자 측은 강력 반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편지와 신상을 공개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29일 종료되자 피해자 측은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지원 시민·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결국 은폐·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며 “사회적으로 다음 단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 참고인 진술, 피해자 제출 증거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며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을 (경찰은)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또 “피해자 측이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이유는,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 음모론,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재의 현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는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경찰은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했다고 진술한 20여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에 대해 진술을 받았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등 이 진술을 뒷받침할 어떤 수사도 진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행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별도로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수사 결과 규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 발표 후)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고소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종 판단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