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경찰 수사는 끝났어도…다른 기관에 쏠리는 눈길

검찰,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 중

인권위는 서울시의 묵인·방조 직권조사 발표 앞둬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건 조사 나설지 관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지난 8월19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관련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관련 직권조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돼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진술을 받을 수 없었고, 그의 휴대전화 역시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 수사에 이용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다른 기관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마쳤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는 성추행 의혹 및 사망 경위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건은 현재 조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여부 결정 기일 제한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인권위는 당초 올해 안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기게 됐다.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경찰보다 심도 있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권위가 성폭행 사건 등을 처리하는 서울시의 제도적 문제점에 집중해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경찰과는 다른 결로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