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주52시간 유연화’ 발표했는데 “공식 발표 아니”라는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전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부정한 것이다. 노동개혁을 공약한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가 최종안이 아닌 정책을 미리 공개하면서 ‘정책 간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 52시간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게다가 이정식 장관은 전날 오전 11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직후부터 언론 보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당 현안을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한 부분은 의아한 지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어제 발표는) 추진계획이지 최종 공식입장이 아니다”면서 “다음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연구회에서 노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된 정부의 공식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발표 전 대통령실에 알렸다”면서 “(어제 발표할 때) 확정이 아니라 방향을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과 어제 발표가 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회 논의 이후 발표해도 될 사안을 장관이 나서 공식 브리핑까지한 셈이어서 노동부 스스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날 노동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 우려 속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가 나왔고 이정식 장관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노사 합의 방식은, 예를 들어 현행 유연근로제 도입에서 활용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등 답변을 했다. 해당 브리핑 이후 ‘주 52시간제 훼손’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노동부는 공식 반박자료를 내고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운영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마련될 예정”이라고 전제했는데, 연구회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대안이 바뀔 수는 있다”고 했다. 예단하기 어려운 정책방향을 사실상 떠보기식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노동부는 “기자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내부에서 조율도 안되고 소통도 안됐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는 대통령 인수위 때 공약에도 있었고 새정부 정책방향에도 있었던 만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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