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남긴 채 활동 끝낸 사참위…세월호참사 유가족, 윤석열 정부에 “추가 조사 약속하라”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전후 벌어진 국가폭력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가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 내놓은 최초의 조사보고서다. 세월호 유가족은 침몰 원인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6일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사찰과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 지원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와 혐오 표현 확산 방지, 중단 없는 추모사업 추진,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칭) 설립,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참위는 참사 당일 해양경찰청의 구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 및 여론 조작,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통한 진상규명 저지 등을 확인했다. 다만 세월호 침몰 원인은 명확히 결론내지 못했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 원인이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과 관련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동시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사참위는 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3년6개월에 걸친 활동을 오는 10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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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구조 방기의 핵심 원인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기 구조 과정에서 대통령과 재난구조수색의 컨트롤타워가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날의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여전히 봉인돼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참위가 진실 은폐, 조사 방해, 피해자 사찰 등 국가폭력의 실체를 확인했으나 그 전모를 추적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근본적인 한계로 꼽았다. 사참위가 수사권 부재, 인력 제한 등을 이유로 진상규명 작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승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열망을 안고 사참위가 활동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사참위 탓이라기보다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참위 조사 활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 없음이 정부기관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조사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참위 권고안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에게 피해 가족과 면담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