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 인상 임박 신호, 취약층 등 충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지난해 5월 이후 연 0.5%에 묶여 있는 기준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신호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 올라 28년 만에 최고치였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9% 폭등했다. 한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2%)를 웃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15~16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방향을 다소 수정하는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리 흐름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국내시장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 국내 주식자금은 82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1년여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인플레 우려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한국도 미리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금리 인상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연구원이 13일 낸 자료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에 이른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최근 12년 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을 보면 선진국이 4.9%포인트 상승할 때 한국은 27.6%포인트 급증했다. 금융연은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경신 중”이라고 분석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이 5조원 늘어난다고 한다.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은 1년간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금리 인상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받을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경제회복과 인플레 우려에 더해 금리 피해계층까지 고려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자구 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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