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윤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논쟁, 정책 선거 물꼬 트길

8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두고 대선 후보 간 논쟁이 점화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8일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50조원을 들여 정부의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곧바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손실보상은 확대하고 전국민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매출지원 효과를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대선 본선 체제 전환 후 정책 경쟁이 ‘코로나19 피해 구제’에서부터 시작됐다.

두 후보의 구상은 코로나19 재정을 늘리겠다는 출발선은 같고 방법론이 다르다. 윤 후보는 “찔끔찔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는 안 된다”며 행정명령으로 입은 손실의 직접·긴급 구조에 재정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 확대·지역화폐 증액을 병행해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 차이에는 재정 여력과 재난지원금을 보는 이견이 깔려 있다. 여야는 소상공인 250만명이 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보상 금액·하한선이 낮은 손실보상 보완·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전국민지원금은 “초과세수로 할 수 있다”는 여당과 “올해 추경은 어렵다”는 재정당국이 부딪치고 있다. ‘손실 전액 보상’을 주장한 윤 후보도 피해 업종·규모를 어떻게 볼지, 소급적용할지, 50조원은 어떻게 추계했는지 추가 설명을 내놔야 한다. 예산국회에서 실질적·생산적인 논쟁과 대안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국정철학이 담긴 정책 대결도 표면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전 국민이 블록체인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환수하는 구상을 내놓았고,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와 한시적 양도소득세 인하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는 산업계와 논의 절차가 없었다”며 재설계 방침을 밝혔고, 탈원전 정책 폐기도 공언했다. 민생과 직결되고 미래세대도 관심을 보이는 부동산과 세금,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의제를 놓고 시각차가 불거지고 있다.

시민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책이다. 정책은 선택부터 추진력과 소통, 완결성이 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경선은 네거티브로 덮이고, 후보들은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후보가 8일 민생 경쟁을 하자며 윤 후보와 일대일 회동과 정책 토론을 제안하자 윤 후보 측은 “정치쇼는 안 된다”면서도 대화는 열려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손실보상으로 시작된 논쟁이 민생·미래 공약과 선택지를 제시하는 정책 대선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