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된 미군기지 환경 감시, 기지 정화 협상도 속도 내야

한·미 양국이 25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반환에 합의했다.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열고 총 99만6000㎡(약 30만1290평)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반환된 용산기지 땅은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약 10%에 불과한데, 예정보다 지연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약속한 대로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반환해야 한다. 그래야 용산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날 합의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은 주한미군기지들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내용은 평상시 미군기지 내 환경정보와 사고 발생 시 처리 결과를 공유하며, 미군기지 접근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SOFA 환경 관련 문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과거 미군 부대에서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한국 측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 비추면 의미 있는 진전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지 반환뿐 아니라 환경 분야 협의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우선 이날 합의가 곧 미군기지에 대한 충분한 환경 조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양국은 미군기지 관련 공동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둘러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진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합의가 현재 운용 중인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한·미 간 해묵은 현안 중 하나가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수년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자체적으로 정화한 뒤 미국으로부터 비용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정화를 마친 기지는 17곳이고, 그 비용은 21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1년 체결된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KISE)에 해당하는 오염의 경우, 미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지 오염은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삼아 협상에 박차를 가해 오염 정화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

SOFA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