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 통감한다는 선관위, 완벽한 본투표 관리 후 문책 따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9일 대선 본투표 때 확진자·격리자들이 임시기표소 없이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했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끝낸 뒤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확진자·격리자들이 임시기표소에서 긴 시간 줄을 서는 불편을 겪는가 하면 선관위 투표 용지 수거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다. 투표 시간을 따로 분리함으로써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일반유권자들과 같은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유권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는 본투표 때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전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직접·비밀선거라는 선거의 핵심 원칙이 흔들렸는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도의 사과로는 충분치 않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등 세 곳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됐으며 이를 유효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표된 투표지가 몇건 배부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만 했다. 투표용지의 허술한 관리는 부정선거 시비, 나아가 선거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도 모자란 터에 선의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부정 소지는 없다”는 입장문만 내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투표에서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만명을 넘는 상황이라 투표 당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확진·격리자 투표시간이 1시간30분으로 충분한지 여부 등 시시각각 대책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투·개표 관리 역량에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거 후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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