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에 중첩된 경제위기, 윤 당선인 현실적 대책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경제현실은 엄혹하다. 대내외에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를 내다본 대전환도 이끌어야 한다. 대전환은 자산·소득 격차 확대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를 통해 경제활동 주체를 재활시킨다는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공정한 선순환을 통해 경제활동의 성과가 경제주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째 3%대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상승 요인이 많아 4%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고물가는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을 악화시키고, 투자·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를 부른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불평등도 심화시킨다. 10년 만의 고물가는 인플레이션 속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낳는다. 대한상의 조사에서는 ‘물가·원자재 가격 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도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지원액 확대, 자영업자 부실 채무 매입 관리 등에 50조원을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원, 고유가 대책 등도 감안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폭등했던 집값·전셋값은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요인이 적지 않다.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손질,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보유·거래세 완화 등이다. 5년간 250만호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집값 상승을 막을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국회 다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탈원전 백지화 선언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전 운영 확대를 조화시킬 방안도 찾아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포스트코로나’ 5년을 이끌게 됐다.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에 대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정책 성공은 경제 주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 협력에 달려 있다. 윤 당선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모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앞으로 가동될 인수위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했던 공약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걸러내야 한다. 그게 윤 당선인이 얘기하는 협치와 통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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