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대대적 국정·인적 쇄신 담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쇄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취임사에서처럼 ‘자유’를 33번 언급할 정도로 그 가치를 강조했다. 민간과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풀기 등 기존 국정 운영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반전 카드가 절실한데 핵심이 빠져 아쉽다.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는 처참하다. 검찰편중 인사를 비롯한 각종 인사 난맥상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 등 졸속 정책,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 갈등에 따른 집권당 내홍 등 위기가 중첩돼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돌아서는 등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와 안보 환경 등 향후 국정 환경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지금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주변을 보면 큰 폭의 쇄신은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국정 기조는 물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대부분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특보로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맞닥뜨린 위기는 국정과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다. 소폭의 개편이나 조정으로는 국정 쇄신은커녕 최소한의 반전조차 어렵다.

윤 대통령은 17일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단편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계기로 정부를 재출범시킨다는 각오로 국정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협치와 소통을 기조로,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교육·복지 장관과 검찰총장 등 공석 중인 고위직 인선에서 탕평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윤석열 2022 8^15 경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