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개 숙인 카카오, 기존 틀 넘는 전향적 보상책 마련해야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두 명의 각자대표 중 한 명이 사퇴하기로 했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도 내놨다. 카카오톡은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해야 쓸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대가로 국민 96%가 내놓은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는 카카오의 가장 큰 자산이 됐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카카오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그 사업이 독점에 가깝다면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카카오는 수익 극대화에만 매달렸고, 위험 대비 투자에는 소홀했다. 이번 화재사고로 90시간 가까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카카오가 공공 서비스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결과다. 카카오가 무료 이용자의 피해까지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공공 서비스 사업자로서 당연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설치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에는 이날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800여건의 피해 사례를 냈다. 카카오톡 채널이 막히면서 주말에 주문을 받지 못해 손실을 봤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카카오페이 결제와 카카오T 택시호출 마비에 따른 손실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 측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선례와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불편과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큰 만큼 기존 틀을 넘어서는 전향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KT는 2018년 11월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등의 ‘상생협력지원금’을 지급했다.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보상이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공공재 역할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회를 열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입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위험에 대비해 서버 분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연내에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90%를 웃도는 점유율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이들의 폭주를 제어하고, 소비자 보호나 데이터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하겠지만,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소상공인 SK C&C 화재 카톡 먹통 아현지사 KT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