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새 6배 커진 한전 적자 32조, 에너지 소비구조 바꿔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2조6034억원 적자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71조2719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5983억원(17.5%) 늘었지만, 영업비용이 연료 가격 상승으로 37조3552억원(56.2%) 급증한 103조87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전 적자 규모는 종전 최대 손실이었던 2021년 5조8465억원의 5.6배 수준이다. 한전 적자가 이처럼 불어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며 비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을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지만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전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채권을 발행해 버티고 있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량은 31조8000억원이고, 올 들어서도 이미 5조92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본금+적립금’의 6배까지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도록 해줬지만 이는 임시방편이다. 전체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한전은 부채에 이자까지 폭발적으로 불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한전은 이날 비핵심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향후 5년간 20조원의 재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여력도 없어 보인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을 누진제 확대·강화 등으로 대폭 현실화하고 기업·가계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한국은 세계 8위 에너지 소비국인데, 전기요금은 외국에 비해 싸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했다.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으로 제시한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부담이 느는 것은 맞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게 옳다. 그러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수입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