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전날 북의 강경 대응 예고, 정세 관리 절실하다

한국과 미국이 13일부터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5년간 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북한은 지난 주말 사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군사회의를 열어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의 이번 훈련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전구(戰區)급 훈련이다. 최근 5년간 실시된 훈련은 대대급·연대급이었고, 지난해 부활한 전구급 훈련보다도 올해는 규모가 더 크다. 대응 시나리오 중에는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기 북한 전력을 제압하고 북한 지역에서 시행할 ‘안정화 작전’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히 연합상륙훈련, 연합특수작전훈련, 연합대잠수함전훈련 등 야외기동 훈련이 상당수 계획돼 있다. 미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예상된다. 한·미는 ‘방패’라는 이름을 부각하며 북한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경계할 만한 요소가 들어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되였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자신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훈련에 정면 대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치 못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칫하다가 양측이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도 ‘농촌문제 해결’을 논의했다고 밝혀 식량난을 놓고 고투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북한은 언제까지 핵·미사일에 자원을 쏟아부을 것인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에 군사적 대응만 할 뿐 대화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 북한이 제풀에 지쳐 쓰러지기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책임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대화 노력을 함께 시도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만 실현되지 않는다.

한·미 연합군 연합군사훈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