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일부 “곽노현 아직은 사퇴할 때 아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64) 등과 거리를 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53)은 30일 “조급한 사퇴 압박으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묻지마 사퇴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여론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정되지 않은 불법을 근거로 도덕성을 재단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조급한 결벽증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곽 교육감 탄생은 야권연대와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야권의 시대정신인 연대와 통합의 기운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로 선출했던 곽 교육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놓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58)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트위터를 통해 확인한 민심은 곽 교육감을 근거 없이 내치면 선거에서 민주당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이 착한 콤플렉스, 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져 즉각적으로 반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52)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곽 교육감이 사실관계를 밝힌 상황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판가름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42)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곽 교육감을 수사할 권한만 있지 언론을 통해 매장할 권한은 없다”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박명기 교수의 검찰 진술 내용 보도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교육감은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처신해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