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하남 청문회, 쌍용차 등 추상적 답변에 “소신·비전 부족” 비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쌍용자동차 문제, 유통업계의 불법파견 실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검증 대상이었다. 방 후보자는 추상적·원칙적 답변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내용만을 되풀이해 여야를 막론하고 “장관 내정자로서 소신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방 후보자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간 논의되고 있는 결과들을 지켜보겠다”며 “쌍용차의 노동적·사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 유통업계의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선 “불법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불법화 논란엔 “불법화·합법화를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하다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다. 의미 있는 부분의 노조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국제기준에 근접해 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노사정책 평가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싶다. 평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동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노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고용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표시한이 공약에는 2015년으로 명시됐으나 국정과제에서 삭제된 점,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 삭제 등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구체성·개혁성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한 방 후보자의 책임을 지적했다.

도덕성 추궁도 이어졌다. 방 후보자가 2009년 전남 해남의 건물 지분을 증여받고도 3년 동안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내정자 발표 다음날 2647만원을 납부한 점을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장관 지명 이후 증여세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고 납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