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폐지’ 논란, 박근혜가 열고 안철수가 닫았다

정치권 불신만 남기고 막 내린 ‘기초공천 폐지’ 논란 2년

정치개혁 이슈로 검토, 여야 대선 공약 후 파기…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

2년간 여의도를 달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막을 내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선거 공천권을 틀어쥐고 ‘공천 장사’ ‘중앙정치 예속’ 등 온갖 폐해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를 맨 먼저 정치권 이슈로 부각시킨 쪽은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2년 정치개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 황우여 대표와 소장파가 깃발을 들었지만 내부 반대로 2012년 4월 총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중 하나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걸고 등장했다. 여야에서 정치개혁 경쟁이 불붙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뒤따라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직후 열린 2013년 4월 재·보선에서 무공천을 선택, 공약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유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양당의 입장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 박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꺼질 듯 말 듯하던 기초공천 폐지는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이 합당 명분으로 이를 내세우면서 야권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지난 3월2일 통합선언 이후 한 달여간 지속된 무공천 이슈는 10일 여론 재수렴을 통해 불씨가 꺼졌다. 논란은 2년 만에 돌고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사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