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범진보와 ‘배수진’ 치고 압박…한국당, 본회의 개의 분명해지자 협상

국회 정상화 합의 안팎

여야가 14일 파행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얽힌 실타래가 극적으로 풀린 것이다.

■ 배수진 친 여당

국회는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한데도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 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서를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국회 파행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4월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드루킹 특검안과 의원 사직안을 동시 처리하라며 오전부터 ‘댓글공작 특검 거부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특검 빠진 본회의 강행 의회독재 협치파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아선 채 연좌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검안과 의원 사직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한국당에 동조했다.

■ 본회의 직전 협상 급물살

여야 협상은 이날 오후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재적 과반 참석으로 본회의 개의가 분명해지자, 급물살을 탔다.

이날 오후 6시쯤 민주당(121명), 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민중당(1명), 무소속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의원, 정세균 의장, 바른미래당 소속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총 150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사직서 표결 요건인 재적 과반(147명)을 충족했다.

그러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다. 특히 한국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 돌파구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자칫 얻어낸 것도 하나 없이 본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쉬웠다. 그렇다고 본회의를 실력으로 저지하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후폭풍이 부담스러웠을 법하다.

이날까지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천 남동갑(박남춘 의원), 충남 천안병(양승조 의원), 경남 김해을(김경수 의원), 경북 김천(이철우 의원) 등 4개 지역 보궐선거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배수진을 친 여당이 평화당·정의당, 무소속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재적 과반을 확보한 것이 한국당을 압박했고, ‘파국이냐, 타협이냐’의 갈림길에 선 한국당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포인트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