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원칙 없는 승리’ 비판에도…여권발 검찰개혁 탄력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통과될 듯…향후 전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뒷모습), 김진애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 곧바로 공수처장 결정 예정
추 장관 교체 ‘2차 개각’ 가능성
윤 징계위 결과 ‘국정 운영’ 변수

여권발 ‘검찰개혁’ 정국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 늦어도 10일이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수가 임박한 것이다. 또,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여권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검찰 조직 변화의 첫 단추로 삼았다. 큰 틀에선 1년간 벌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와 윤 총장 간 갈등이 중대기로를 맞는 시점이기도 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여야의 균형추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의석 열세라는 한계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징계위가 가동된 뒤 윤 총장 거취까지 결정되면 여권발 검찰개혁은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여권은 특히 공수처 출범이 ‘추·윤’ 갈등 국면을 매듭짓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장기화로 여권 지지율이 급락한 만큼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교체 등 2차 개각을 서두를 수 있다.

다만 여권이 공수처를 살아 있는 권력 수사, 권력 내부 견제장치라고 주장했음에도 야당 비토권을 묵살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실제 공수처의 민주적 운용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 승부수가 ‘원칙 없는 승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출범과 무관하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이 증폭될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할 경우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법정싸움으로 간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자칫 ‘윤 총장 찍어내기’ 프레임이 힘을 얻게 되면 현재 권력(문 대통령) 대 미래 권력(윤석열)이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날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윤 총장은 지지율 28.2%로 오차범위 밖에서 2위 이재명 경기지사(21.3%)를 앞섰다. 징계에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내상을 입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야당 탄압기구로 전락하고, 1호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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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수처법 개정 처리 이후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개혁의 내면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인 시위 등을 통해 여당의 ‘일방 독주’를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법 이후에도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