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일 박순애·김승희 재송부 요청할 듯…국회는 3주째 공백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공동취재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오는 20일 도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전망이다. 국회 공백이 3주째 이어지며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의 극한 대치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후보자 임명이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와 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기한이지만 주말이라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한다.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13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곧장 임명으로 이어질 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일 요청으로 가는 분위기이고, 재송부 요청은 임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임명을 하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상당 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맞물려 있어 임명이 상당히 미뤄질 수 있다”면서 “늦으면 7월 중순까지도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는 난색을 표한다. 이날로 여야의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21일째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강행으로 협상 파행의 빌미를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넘도록 장관 공석이 이어지는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없는 임명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두 장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구성 등 국회 상황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원구성 협상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은 방치한 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킨다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인사든 예산이든 다 야당이 양보해서 협조해준 거지 도대체 여당이 뭘 양보했나”라며 “이 정도 도와줬으면 적어도 원구성 협상이든 무슨 문제든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양보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경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략적 문제만 계속 하면 진짜 경제위기 온다.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해 본회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도부가 꺼내놓고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국회의장을 우리끼리 먼저 뽑자고 지도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며 “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면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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