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당헌 80조’ 개정 길 터…“비대위 월권” 또 내홍

당무위, 중앙위서 부결되자 ‘당원 총투표’ 신설 뺀 절충안 통과

‘이재명 위한 졸속 처리’ 반발 커져…이 ‘셀프 개정’ 부담 덜어

26일 중앙위 투표 절차만 남아…비대위, 수정안 통과에 무게

농성장 찾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가운데)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운송료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화물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날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당원 총투표)’ 관련 조항 신설은 보류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원회 재투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이재명 의원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당내 반발도 계속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당헌 80조)을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밝혔다.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 판단 주체를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구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 최고 의사결정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은 보류했다. ‘당원 총투표’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10%의 강성 당원들이 당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비대위는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주요 원인을 당헌 14조의 2 신설 때문으로 보고, 당헌 80조만 손보는 것으로 타협책을 마련했다. 당헌 80조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에 ‘셀프 개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헌 개정안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중앙위 투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비대위는 수정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추진할 일이냐’고 여전히 반발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를 재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부끄러운 짓이자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관심법”이라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나”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상정되지 않았기에 일사부재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당헌 개정을 두고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가 충돌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차기 지도부가 아닌) 이번 지도부가 꼭 당헌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일은 국민투표에 부쳐서 물어보듯이, 당의 중요한 진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며 “새 지도부 구성 즉시 개정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8·28 전당대회 결과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면 당헌 14조 개정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전날 경기도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당헌 14조 2항 부결 사태를 겨냥해 “당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면 받아들이는 게 그 주인의 대리인들의 역할”이라며 당헌 개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헌 개정 재추진은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주장하는 친명계와 ‘극단적인 팬덤정치 지양’을 주장하는 비명계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당헌 권리당원 당헌80조 당무위 당헌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