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검’ 장외여론전 나선 민주당···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비판 속 “나중에 낭패볼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역 5번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례 없는 야당 단독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기 위해 장외여론전을 통한 국민의힘 동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가 없더라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전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트를 방어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며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저해할 뿐”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이제 국민들까지 이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영남권 A 중진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며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남권 B 중진의원도 국정조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수도권 C 초선의원은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국정조사 요구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고민이 크다. 국정조사를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에 함께 휩쓸릴 수 있다. 게다가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소수여당으로서 국정조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야권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및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이 참사에 미친 영향도 국정조사에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국정조사 범위·기한 등을 맘대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배경이다.

수도권 D 초선의원은 “이런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면 국정조사를 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제기한 건 맞지만) 가능성을 닫아놨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권 E 중진의원은 “국정조사라는 게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때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너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당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정조사·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간담회에서는 이를 포함해 예산 정국 돌파 방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거취를 비롯한 현안 논의가 두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진들이 그래도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과 함께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과의 합의점 모색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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