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선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식사까지 함께 하면서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주말까지 조율에 나서고 있다.
막판 쟁점은 법인세와 예산안 감액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100개 정도 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편성 예산안 639조원에서 3조원 이상 줄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5년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의 예산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 해임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때문에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은 결국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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