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결’ 확신하지만…이재명 ‘다음 행보’에 쏠린 눈

27일 ‘이 체포안’ 국회 표결

<b>‘압도적 부결’ 다짐하며</b>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압도적 부결’ 다짐하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당 “정치탄압, 당헌 80조 예외”
기소 땐 ‘직무정지’ 논쟁 전망
관건은 여론…물밑 예의주시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26일 “김대중 죽이기·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가 “정치탄압”이므로 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당헌 80조 적용, 대표직 사퇴, 영장 추가 청구 시 대응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독재는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며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불체포특권 취지는 행정부가 입법 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차별 압수수색과 검사 수십명이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됐고 대장동 ‘50억원 클럽’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는 점을 미뤄보면 이는 정치탄압이다. 불체포특권 작동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대표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 수사였다. 자금 흐름조차 밝히지 못한 영장은 정치탄압 증거일 뿐”이라며 “불체포특권은 검찰이나 법관이 선출 권력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반면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총선 패배 공포감이 커졌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문제는 표결 이후 이 대표와 당의 선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21일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 대표가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을 들었다.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행보이다. 당헌 80조(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표직 사퇴 요구도 나올 수 있다. 관건은 여론 추이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지휘하는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표결 후 형성될 것이다. 그에 대비한 물밑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장 이 대표 움직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분출되지 않더라도 여론을 민감하게 지켜본 후 반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당헌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