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 당론 추진···‘김건희 특검법’ 이어 ‘대장동 특검법’ 발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의혹 겨냥해

‘방탄 공세’에 맞서 국면전환 모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의 진상을 규명할 두 가지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장동 특검 도입 법안을 새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양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3월 중 발의해서 정의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대장동 특검 법안이 아닌 ‘대장동 특검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새로 당론으로 발의할 대장동 특검 법안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복수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특검 법안은 정의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50억원 클럽 특검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로비를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50억원 클럽’으로 명시했다. 또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배제했다.

민주당이 쌍특검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방탄 공세’에 맞서 쌍특검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 한다. 쌍특검을 통해 김 여사 주가 조작의혹과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 등을 공론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쌍특검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정의당과 공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동참하더라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쌍특검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개회하기로 했으나 본회의까지 열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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