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657조 합의···R&D는 정부안에서 6000억원 증액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 증액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은 3000억 반영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657조로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깎아 그만큼의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정부안 대비 소폭 증액됐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 감액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 증액 규모도 밝히지 않아 총지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안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개별사업을 반영해서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총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감액 4조2000억원, 증액 4조2000억원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정부안 657조원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문에 명시한 예산 증액 규모는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 1조2000억원이다. 여야는 증액하기로 4조2000억원 중 나머지 3조원 규모의 증액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여야는 R&D 예산과 관련해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에서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31조778억원)보다 5조1626억원(16.6%) 깎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5000억원 복원을 목표로 했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증액을 관철하는 데 그쳤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보다 4053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원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이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2일)을 19일 넘기고서야 국회를 통과한다. 법정 시한을 3주일 가까이 넘긴 ‘늑장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됐다. 예산안은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12월24일에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아주 비상식적인 ‘소소위’를 만들어 무려 65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을 밀실로 끌고 들어갔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졸속 예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