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제 종지부 찍자” 야 “국민들이 안믿는다”

정치권 극명한 시각차

천안함 사건은 ‘정치적 미제’로 남는 분위기다. 정부의 잦은 말바꾸기와 과도한 기밀주의가 낳은 불신이 국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국방부의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나온 13일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과 스웨덴이 참여한 객관적 조사를 세계 주요국들이 인정했다”며 진실 논란의 종지부를 요구했다. 야당의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믿지 못한다. 외국 언론이나 러시아 보고서들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펠러 휘어짐 현상 해명 부실 △어뢰손상 지표 9개 중 4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조사돼 어뢰피격 증거부족 자인 △폭약성분 미검출 등의 의문점을 지적했다.

불씨는 쉬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 6월 성과없이 끝난 국회특위 재구성 문제부터 기싸움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 출연, “천안함은 군사안보, 그 다음에 과학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제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중심의 끝장토론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일 한나라당이 특위 재가동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최근 천안함의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어뢰공격 근거가 없다’는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와 군 당국이 잦은 말바꾸기를 하고 잘못된 설계도를 제시하는 등 국민들이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래놓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 불신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