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만한 해결 우선, 기업 피해 땐 조치…국내 대응도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첫 공개 발언을 했다. 사실상 무역보복인 일본의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말을 아껴온 문 대통령이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일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과거사와 경제제재 안 묶다가
일본, 수출 규제로 ‘금기’ 깨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 추이에 따라 일본을 향해 ‘상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일본을 향한 공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4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부당한 것임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국제사회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해 일본을 압박하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외교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부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기존 대일 입장은
‘과거사와 현재·미래는 별개’
아베 정부 강경 태도 고수 땐
정책 기조 ‘궤도 수정’ 불가피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무조건적 대응은 한·일관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일단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되, 한국 기업이 실제 피해를 입을 경우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다. ‘상응조치’에 앞서 일단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내 기업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 중장기적인 해법도 거론했다.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호혜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대응 기조가 시험대에 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현재·미래 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독도 영유권 문제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그 여파가 양국 간 통상관계나 인적 교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아베 행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런 금기를 깨고, 과거사와 현재·미래의 한·일관계를 묶어버린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금의 태도를 고수하는 한 종국적으로 정부의 대일본 정책 기조 역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