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최종 결정···욱일기 논란 일듯

박은경 기자

2015년 대조영함 파견 이후 7년만

국방부, 안보 강조…논란 의식한 듯

지난 201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한 해군 관함식

지난 201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한 해군 관함식

정부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에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한국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와 해군은 11월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서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해군 함정의 일본 관함식 파견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막판까지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함식에 정부는 전투함이 아닌 최신예 소양급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을 보낸다. 대령을 함장으로 137명이 탑승할 소양함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내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6일 국제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간 연합훈련을 한다.이 훈련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SAREX)으로,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해양 안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 함정 19척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관함식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해군총장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대했다. 관함식이란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으로,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행사다. 일본은 3~4년에 한 번 국제 관함식을 열어 미국과 한국 등 우방국 해군을 초청한다. 한국 해군은 2015년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4400t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통상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좌승함)을 향해 경례를 하도록 돼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같다. 군 관계자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의 국제관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유사한 행사에서 해상자위대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8년 이후 해상자위대기 게양을 둘러싼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욱일기와 비슷한 해상자위대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2019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에서 여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당시 한·일 관계 악화도 배경이지만 2018년 욱일기 논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2019년 일본 관함식은 태풍으로 취소됐다.

야당에서는 관함식 참가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이어졌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관함식에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결정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 속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관함식 측면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심포지엄에 30여 개 국이 오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욱일기 사용과 일본 정치권 우경화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한 국회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참가 결정을 내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인 욱일기가 펄럭이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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