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설명회 무산에 국방부 “주민의견 들을 대안 마련하겠다…주민대표 공개는 어려워”

김규태 환경소음팀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오른쪽)이 2일 오전 경북 성주 초전면 복지회관 2층에서 주민 등의 반발로 주민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경북 성주에서 2일 열릴 예정이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반대단체와 주민 등의 반발 속에서 결국 무산됐다. 설명회를 개최하려던 국방부측은 이날 김천에서의 설명회도 열리지 못할 경우, 별도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날 현장을 찾은 김규태 국방부 환경소음팀장(서기관)과 박영규 탄소중립정책담당(중령) 등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이 가진 일문일답.

문)설명회가 무산됐다. 앞으로 일정은?

답)향후 일정은 추가로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성주는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오늘 (주민분들이)환경영향평가 이외의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셨다. 제 소관밖의 일이라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

문)주민과 반대단체는 국방부와 협의에 나섰던 주민대표가 누군지 공개하라는 입장인데?

답)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당사자분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령에 따라서 선정되신 분이고, 그 분(주민대표)도 노출에 반대하셨다.

주민대표가 여기(설명회장)에 오셨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저희가 존중을 해야겠다고 봤다. 그 부분(참석)을 강제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사드배치 반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경북 성주 초전면 복지회관 앞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경열 기자

문)협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답)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결정했다.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평가협의회가 자체 인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주민대표가 구성원 중 한 분이 되도록 의무화돼 있다. 지자체에서 그 분을 추천받았다.

문)주민대표는 주민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거기에 따라 수용된 내용이 있나?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평가협의회가 구성돼서 평가에 대한 항목과 범위 결정에 다 참여해서 의견을 줬다. 이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법에 따라 독립돼 있는 전문업체 기관에서 평가사가 기술을 해서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다.

문)주민대표의 어떤 의견이 반영됐나?

답)그건 평가협의회 내부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서 여기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문)소성리 주민과 반대단체는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문제삼는다. 국방부에서도 마찰 우려 때문에 설명회장에 부르지 않았는데, 결국 대표성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답)중요한 건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요건과 자격을 갖춘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그 분을 주민대표로 협의회 구성원으로 임명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평가를 진행했다.

문)주민대표로 선정된 분의 의견은 (사드 반대단체 및 주민과)다른 것 같다.

답)어느 주민이나 그런 부분(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원천적으로 (사드를)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대표 공개)을 요구한 것 같다.

문)김천에서의 설명회도 파행을 겪을 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회 계획 등은?

답)저희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러 여기에 온 것이고, 그 다음 절차를 말씀드리려 온 건 아니다. 일단 김천에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어떻게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안 되더라도 또 그밖의 방법으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성실한 노력을 좀 하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소음팀 주민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