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제징용 배상안, 윤 대통령이 폭탄 처리 나선 것”

국민의힘 “대통령의 대승 결단” 높게 평가

주호영 “청구권협정·대법 판결 수용할 방안”

“피해자 동의 끌고 가면 문제 해결 어려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7일 정부가 전날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높게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서 EOD(폭발물 처리반) 슈트를 입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3자 변제는 (더불어)민주당·문희상(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며 “그것이 거의 마지막 수단이자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결단을 내린 건데, (민주당에서) 삼전도 굴욕까지 나온다는 것은 진영 논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희상 안’은 윤석열 정부 안과는 차이가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019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안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이다.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이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며 “갑자기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예상을 뛰어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목소리만 높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좋지 않는 선례를 남겼다”며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었다. 국내 정치의 진영 결속을 위해 반일몰이를 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안은)한·일 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 방침이 모든 피해자·유족과 국민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잘 안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조치가 발표된 후 언론에 보도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까운 친구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로 나아가려면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하야시 외무상은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 되는 나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본에 손을 내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욕을 먹어 가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피해자 얘기만 무조건 해가면서 마치 일본 전범 기업에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은 얘기는 아니다”라며 “피해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일본이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경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살아있는 한 늘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징용공 문제 피해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과 독도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종의 김대중식 대일 햇볕정책이라고 본다”며 “일단 관계 개선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일본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 노력은커녕 폭탄 돌리기 하듯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어렵게 성사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를 뒤집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남한에서 반일 감정을 주입시켜 한·일 관계를 파탄내라는 것은 김일성의 전술이고 남한 주사파의 지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따라했다. 민주당은 친일파 타령하기 전에 반미·반일로 세급독재 유지하고 빈곤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북한을 먼저 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 강제징용 삼전도의 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