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는 복원됐지만…과거 덮는 방식으론 언제든 ‘삐걱’

‘과거사’ 진전 없는 회담

<b>대통령실 앞서 동시에 열린 정상회담 찬반 집회</b>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동맹 구축 중단 집회(앞)와 기시다 총리 환영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대통령실 앞서 동시에 열린 정상회담 찬반 집회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동맹 구축 중단 집회(앞)와 기시다 총리 환영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기시다, 기존 입장 반복…윤 대통령은 국민 합의 없이 독주
한국 ‘선 양보, 후 호응’ 원칙, 중국 등 주변국이 이용할 수도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성사된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채 물컵의 반잔을 그대로 비워뒀다.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허술한 토대 위에서 윤 대통령 홀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한·일 외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유감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는 ‘위안부’ 범죄를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일본의 식민지배·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 식민지배 강제성을 사죄한 간 나오토 담화(2010)도 포함되지만 반성과 사죄를 모두 뺀 아베 담화(2015)도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인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언급하지 않았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2021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을 부정한 각의(내각회의) 결정까지 포함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한 데다 주어를 적시하지 않아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인지도 불분명하다. 당시에는 다수 일본인들도 강제징용돼 탄광 등에 투입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참여 여부도 거론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나 홀로 청산’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제동원(징용) 해법 방침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당초 올해 여름쯤으로 전망됐던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빨리 성사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 의지 때문이다.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 강화 움직임에 맞춰 사전에 한·일관계 개선 모습을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 양보, 후 호응’ 원칙을 지켜본 중국 등 주변국들도 이를 자국에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 심화, 중국의 반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 등 복잡하게 얽힌 국제 이슈 속에서 국익 중심 외교 정책을 펼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 홀로 외교’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서조차 ‘빈손 외교’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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