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단 검증 ‘독립성’ 미지수…오염수 방류 ‘면죄부’될 수도

한국 시찰단 23일 현지 방문

일본 7월쯤 방류 시작할 듯
수산물 수입은 논의 안 해

한·일 정상은 7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한국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찰단을 이달 중 파견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한 조치라고 양국 정상은 설명했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관리를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 출신의 전문가 11명으로 이뤄진 TF가 일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 4일 발표된 TF 4차 방일 보고서를 포함해 IAEA 모니터링 TF는 NRA가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서에 비춰볼 때 방류가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 언론 등은 이르면 오는 7월쯤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정부가 구성하는 전문가들이 정부 기조와 국제기구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국내 여론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대응 TF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TF가 중심이 돼서 방일 시찰단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번 여름 중 오염수를 방류하면 국내 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명분을 잃거나 적어도 일본이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수입규제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