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과 문, 같고도 다른 수락연설 속 공약

박근혜 “재벌에 엄격한 법” 문재인은 ‘재벌개혁’ 명시

복지도 맞춤·보편형 나뉘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수락 연설은 주요 내용에서 유사하다. 3대 주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다. 국정운영 패러다임도 박 후보는 ‘개인’으로, 민주당 문 후보는 ‘사람’으로 잡았다. ‘무엇을’에서는 이처럼 흡사했지만, ‘어떻게’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졌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영향력이 있는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벌체제는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명시했다. 그는 16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재벌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며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똑같다. 박 후보는 “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특히 아이디어 창업과 벤처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켜 청년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며 “지방 일자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에 이르러서는 방향이 달라진다.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를 펴겠다고 했다.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복지는 ‘투자’로 성장동력”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재원을 국내에서 쓰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만큼 ‘낭비성 예산’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대북정책에서는 차이가 더욱 커진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불신이 심한 만큼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에 특사를 보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며 “임기 첫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연합’을 구축해 경제분야에서 실마리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경색을 당장 뚫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후보는 영·유아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뒀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문 후보는 재벌이 돈으로 정치와 행정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