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의 ‘적정 국가부채’ 공방…실상은 전문가·기관마다 달라

정책 절대 기준 삼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3차 TV토론에서 ‘적정 국가부채’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한국 국가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인 점을 고려해 부채 비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정책 기준을 단순히 부채비율로 볼 게 아니라 국채 금리 비용이나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을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국가부채는 국채 등 국가와 지자체의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1),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 정부부채(D2)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주요국 국가부채를 집계할 때 D2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45.4%(2020년 기준)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논쟁을 펼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가 전망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1%(추경 기준)에서 2025년 58.5%로 증가한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재정 지출이나 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관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한국 채무비율이 GDP의 60%에 근접하고, 2030년에는 8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2021년 10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 채무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정 국가채무에 대한 의견은 기관과 전문가마다 다르다. IMF는 지난해 3월 “정부부채의 취약성을 알리는 지표가 선진국의 경우 GDP의 85%, 신흥국의 경우 60%”라고 언급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부채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재정정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채 금리 비용이나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