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 북 핵실험 전 대담한 접근해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왼쪽)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 주최로 열린 ‘지정학적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워싱턴/김유진 특파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보다 대담한 접근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 주최로 열린 ‘지정학적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수순대로 가면 의미있는 대화 재개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선 과거 사례에 비춰 7차 핵실험을 하면 위기가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다 대담한 접근을 통해 ‘예방 외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들여다보면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지를 볼 수 있다”며 “대화 제안은 미국으로부터 와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보다 주의깊게 분석하고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한국을 마주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보통 한국이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면 “북한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한미일 삼자협력 업그레이드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될 경우 한국이 첫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한국이 폐쇄적인 지역주의에 가담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한국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IRA 통과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면 IR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