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러에 막힌 안보리···‘북한 ICBM 논의’ 성과 없이 종료

미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중·러 “미국 먼저 신의 보여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회 후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마쳤다.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선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10번째 공개 회의가 열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모든 동료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과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대응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장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점을 들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한 것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만 8번째 ICBM, 6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서방 이사국들도 잇달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황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안보리는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은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대립을 불사하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군사 행동의 결과라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서방의 동료들이 ‘미국의 적대행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평양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90여분 동안 진행된 안보리 회의는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끝났다.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한·미·일 3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별도의 대응 조치를 협의 중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8일 3자 통화를 했다고 미 국무부는 이날 밝혔다. 3국 차관은 유엔 안보리의 조치와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개별적 추가 조치는 독자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