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과 동창 김성한, ‘비핵화 3000’ 주도…MB 외교안보 총괄 김태효, ‘실세 차장’될 듯

‘대북 강경파’ 안보실 입성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경제·포괄안보 중점 둘 듯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한반도 자위대 개입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발표한 대통령실 인선에서 군사전문가에게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기던 관례를 깨고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안보실 편제를 대폭 개편했다. 안보 중점을 군사안보보다 경제안보, 포괄안보에 더 두겠다는 취지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김성한, 김태효 내정자는 대북 강경노선으로 평가받는데 새 정부 대북정책은 어떤 기조인가”라고 묻자 “어떤 기준으로 강경기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구축이라는 원칙 아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한, 김태효 내정자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원칙적 대북 기조를 강조해왔다. 이명박(MB) 정부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설계, 주도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반공화국 대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교수가 내정됐다. 김성한 내정자는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맡아 포괄안보 측면에서 외교안보를 맡기 위해 직제를 변경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로 위협이라고 인식하지만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등 새 이슈들이 삶을 위협할 안보문제로 급하게 부상하고 있어 포괄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내정자는 전통적 남북관계에 경제안보까지 다루게 되면서 ‘실세 차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MB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사실상 외교안보 정책을 물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실세로 귀환하는 셈이다. 그는 북한이 2011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남측 제의로 했다고 폭로하면서 접촉 당사자로 주장한 인물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군 출신인 신인호 KAIST 을지국방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 신 소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았다.

국가안보실은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 외교, 통일, 경제안보비서관을,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를 둬 6비서관 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국가안보실 산하에는 국가안보태스크포스,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 3개의 민관합동위원회가 신설된다. 민간·청년 전문가, 관료 등이 대통령실과 협업하는 기구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대북 강경기조 우려에 “어떤 기준인지…원칙 있는 남북관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