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두주자에서 반대론자로

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주요 검증 사항은

박근혜 정부선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선 “잘못된 접근” 입장 번복
추 “당시엔 올바른 방향”…자녀 무기직 전환·론스타 헐값 매각도 쟁점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옹호하며 정책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하자 추 후보자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며 비판했다. 몸담고 있는 정권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이던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꼽았다. 추 후보자는 당시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풀어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의·반복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7월, 박근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핵심 과제였다. 당시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6년부터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2017년까지 20~30%로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에 이어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올랐으며 이 같은 정책을 이끌었다.

2014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지적에 추 후보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해마다 진행하고 있고 현시점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 후보자의 견해는 완전히 바뀌었다. 2017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나니까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며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재부 국감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다음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추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그 당시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은 정치권을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며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청년층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 노노 갈등, 공무직의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정규직 자녀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나 7년 새 28억여원이나 늘어난 재산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은 “추 후보자의 자녀가 2017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파견직으로 채용되고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2018년 과학창의재단에서는 이례적으로 정규직 전환자가 30명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 측은 “채용과 전환 과정에서 후보자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채용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으로 추 후보자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추 후보자가 사병 월급 200만원 지급이나, 주식양도세 폐지를 주장한 당선인의 공약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