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호 결재’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

추경호 등 7명 임명도…정호영·한동훈 임명 강행 여부가 ‘정국 가늠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과 함께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송부했다. 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2차전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했다. 이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7명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정호영 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이날 임명하지 않았다.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전까지는 국무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명된 국무위원 수는 헌법상 국무회의 요건인 최소 15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총리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것은 민주당을 상대로 총리 인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 인준이 되지 않으면 부총리 체제로, 장관이 없으면 차관 체제로 정면 돌파한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내각에 생긴 공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겠지만 민주당은 더 큰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건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다만 정호영 후보자 임명 강행은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후보자는 경험도 많고, 호남 출신인 데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했다”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민주당에)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임명이 연계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를 임명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명 강행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다면 ‘여야 협치는 없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야 협치 첫 단추”라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정호영·김현숙(여성가족부)·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강행된다면 새 정부 출범부터 불통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라며 “양당이 합의해 인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정의당은 반대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하반기 원 구성 협의까지 여야가 맞대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6·1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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