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김성한 안보실장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확인, 핵심 성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의 핵심성과는 첫째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자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구현하게 됐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한국은 혁신에 대한 의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변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회담의 두번째 성과로 꼽았다. 그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EDSCG가 2018년 두번째 개최 이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재가동해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외에도 미국과의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적 현안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한·미 밀착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김 실장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데, 경제보복이 나올 경우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만 관련한 표현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대만해협 안정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중국 측이 보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한국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RCEP)에 이미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IPEF 가입으로 중국과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양분법적인 입장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복잡한 상호의존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적인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IPEF는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화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창의력을 동원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군사·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우리는 소위 경제지원, 군수지원 쪽에 집중해서 커미트먼트(commitment·관여) 수준을 높여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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