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사건, 여야 ‘월북 논쟁’서 ‘군 첩보 공개’로 확전

1년9개월 만에 공방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건영 “월북 표명 정황”…하태경 “신변 위협에 거짓 대응”
여 “떳떳하면 정보 공개”…야 “안보 해악 감수한다면 협조”
사실보단 정쟁만 벌인 ‘2012년 NLL 대화록 논쟁’과 유사

여야가 2000년 9월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을 놓고 벌이는 진실공방의 핵심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는가’ 여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이라며 ‘북로남불’이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군당국이 파악한 첩보 내용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색깔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 양태를 두고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논쟁 때와 판박이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이씨가 스스로 월북했는가를 두고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북한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고, 해류 분석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판단 근거 등을 제시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건 이후 합동참모본부 역시 ‘전 출처 정보 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미가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한기호 의원) 역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전날 “당시 격분한 것은 북한군 만행이었지 월북 문제는 심각한 쟁점이 아니었다. 군과 해경,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1년9개월 전 ‘이씨의 자진 월북’에서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로 결론을 번복하고도 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북한에 거짓말로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시 실제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참고사항이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북한당국 발표에 (이씨가)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북한군이) 총 들고 물어보니 본인은 살기 위해 그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 조작 의혹’이라며 이씨에 대한 도박 빚 부풀리기, 정신적 공황상태 조작, 조류 조작, 방수복 은폐 등을 거론했다. 하 의원은 “일기예보가 100% 정확하지 않듯 조류도 바뀔 수 있다”며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 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갔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갑자기 이씨 피살 사건을 꺼내들었다고 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윤 의원은 “일종의 신북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가 아니라 2년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씨 사건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진상조사TF 1차 회의를 연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 진실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 논쟁은 관련 자료 공개 여부로 확전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전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협조하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윤 의원은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별취급첩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도 SI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여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그런데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2012년 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대선 직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공개된 대화록에서 이는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으나 대화록 해석을 두고도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