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안] 통일부 5년 만에 감소…‘담대한 구상’ ‘북한인권 증진’ 힘싣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총액이 5년 만에 감소한 내용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초기 단계 이행을 위해 인도적 지원 예산이 대거 담겼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일부 예산은 총 1조5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3억원(3.3%) 줄었다. 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1조2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원(3.0%), 일반회계 예산은 2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5.3%) 감소했다.

통일부 예산 감소는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줄어든 이후 5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예산은 소폭 감축했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에서 872억원으로 8.4%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했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3억5000만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53.3% 대폭 삭감됐다. 그간 집행률이 10%대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져 당분간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예산도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15.3%와 23.1% 줄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사업이 상당부분 집행·정리된 데 따른 결과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올해 12억원이 편성됐던 화살머리고지기념관 예산은 강원 철원군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내년도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현 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상당수 담겼다. 식량·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 초기 이행 단계에서의 경제지원 예산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문제해결 예산이 전년 대비 987억원(15.1%) 오른 7510억원 편성됐다. 통일부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인도적 문제해결 예산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 농축·산림·환경 등 민생협력 지원 부문에서 크게 늘었다. 쌀과 비료 지원 규모는 예년과 유사하게 각각 10만t, 14만t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 관련 예산은 초기 협력 재원을 중심으로 편성돼있다”며 “북한 비핵화가 조금 더 발전된다면 추가적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할 경우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상태다.

현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기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협력적 인권 증진’ 명목의 예산이 15억원 신규 편성됐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같은 국제기구와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다자적 협력을 활성화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규모와 사업 내용은 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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