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치파업” 초강경 발언 윤 대통령···대통령실은 노조와 싸운 ‘마거릿 대처’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방조하는 전원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11일차인 이날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를 맹비난했다. 그는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정상운행 방해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6일에는 민노총(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있다”며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했다. 통상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과 노동조건 양극화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노조 파업을 비판하는 용어로 이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이상민 행안·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방조하는 전원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 코드를 맞췄다. 추 부총리는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현업에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와 일부 차주에 대한 허가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평소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파업 중단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협상 타결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집단 운송거부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완강한 기조를 재차 밝히면서 노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1970년대 거대 노조와 대립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사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어정쩡한 대응으로 ‘윤석열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을 두고 국면전환 의도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30% 초반대로 국정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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