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건영 “안보 정쟁화하는 정부...결국 윤석열의 자격지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주간경향] ‘정황 대 정황’, ‘추정 대 추정’의 싸움이다.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이 사법부 앞에 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 빠진 이유, 북한에서 발견돼 살해된 이유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무엇 하나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구속 수사’로 대표되는 처벌만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사건의 본질인 ‘왜 바다에 빠졌나’가 아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쟁점이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황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더 그럴싸한 추정을 하느냐의 대결이 됐다. 같은 정보를 갖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격돌은 사건의 본질을 주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은 하루아침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어느 쪽 판단이 맞느냐와 별개로 이들 기관의 태도는 ‘영혼 없는 공무원’, ‘정치화된 사건’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이 정쟁화된 만큼 진실보다 주목받는 것은 전·현직 정부 간 자존심 대결이다. 확실치 않은 사실관계는 양쪽 모두를 겨누는 칼이다. ‘오판 가능성’과 ‘틀렸다고 입증할 수 없는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 정보는 쏟아지고 있다. 진실처럼 통용되는 검찰의 ‘생각’을 두고 전임 정부 관계자들은 방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싸움의 최전선에 섰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운영방식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물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제 발등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왜 해경이 월북을 단정해서 발표했느냐’고 묻는다. 당시 정부는 월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정보가 있었던 것이 맞나.

“우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것이 같은데 결론만 바뀌었다. 당시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판단 근거가 된 정보가 무엇이냐가 쟁점이 된다. 첫째는 국방부 SI(특수정보)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이상 등장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나온다. 둘째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발견됐다. 셋째는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해역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넷째는 표류 예측 시스템 분석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해 가장 합리적 판단을 구했고, 그것이 월북 추정이었다.”

-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뒤집혔다. 정부, 여당, 검찰 모두 오판 가능성을 의심하는데.

“당시 국민의힘도 월북 추정을 인정했다.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다. 정부가 판단을 뒤집은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바꾼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에 근거한다. 해경에 가서 무슨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는지 따졌다. 내부 보고서가 있을 테니 그 보고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보고서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방부에 가서도 ‘왜 판단을 번복했느냐. 그럼 당시 SI 첩보에 대한 분석까지도 번복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국방부는 ‘아니다. 당시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해경과 국방부 모두 당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닌데 결론만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 외에 사실관계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월북 추정 판단과 공표가 너무 빨랐던 것은 아닌가.

“만약 정부가 획득한 정보를 감추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해보라. 아마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SI 첩보의 주요 내용까지 국회에서 공개했다. 뒤에 주한미군 측에서 너무 많은 SI 정보를 노출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들었다. 획득한 정보와 판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문제로 삼았을 것이다.”

-그동안 유가족 물음에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 반박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의심도 있는데.

“우선 유가족 관련해서는 존중의 의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가 국민과 싸울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안보사항을 정쟁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기 발등 찍는 일이다. SI 첩보같이 한국에서 개입할 수 없는 정보에서 ‘월북’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은 싹 무시하고 ‘실족’이라고 한다.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인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용산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말, 대통령실에서 참석 대상도 아닌 해양경찰청장까지 불러 국가안전보장(NSC) 회의를 했다. 이때 판단을 뒤집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해경이 입장 번복을 발표한 다음 날 감사원에서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일련의 움직임에 배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실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유족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허위 월북 근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거나 감청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게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 왜 삭제가 필요한가.

“전제가 잘못됐다. 삭제된 것이 없다. 이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군이 가지고 있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 삭제된 것이 없다는 의미다. 보안 유지 차원에서 배포선을 통제한 것을 두고 정보를 삭제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민감한 정보를 10군데 배포한 것이 많으니까 7군데는 배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정보 삭제 지시라는 식이다. 핵심 정보인 SI 첩보가 단 하나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대체 무슨 정보가 삭제됐다는 것인가.”

-정보가 알려진 상황이라면 뒤늦게 통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선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문제삼는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성과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월북이라는 발표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얻을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월북 추정 판단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다.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살해했다. 이건 누구든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행위 아닌가. 북한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일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북한 눈치를 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월북 추정 판단을 했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사건의 핵심쟁점은 ‘월북이 아니면 무엇이냐’다. 검찰은 ‘실족’ 가능성을 언급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월북 추정’ 판단을 한 것이나 검찰이 ‘실족 추정’ 판단을 하는 것이나 맥락은 같다. 검찰은 주장이 틀려도 책임은 안 진다. 반면 전 정부는 책임을 지게 됐는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욕주기’라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 월북이 아니라면 이게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실족에 의한 건지 극단적 선택인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첩보를 통해 월북이라는 단어를 확인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나.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반박했고 또 실족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로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처벌이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국가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땐 검찰 확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검찰 공화국이 문제다. 검찰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처럼 국정을 운영한다. 첩보나 안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정치보복에 이용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첩보 분석은 없을 것이다. 실력 있는 공무원이 많다. 그분들이 서 전 실장 구속을 보고 제대로 분석을 하겠나. 같은 정보를 가지고 한쪽은 월북이라고 하고 한쪽은 실족이라고 한다. 이를 판단했더니 구속 대상이라고 한다. 아무리 뛰어난 정보분석가라고 해도 정부가 바뀐 뒤 걸면 걸리지 않겠나.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 건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결국 전임 정부 인사가 구속됐다.

“황당하다. 검찰과 법원이 증거인멸이 우려돼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인멸 우려 사유가 서훈 전 실장의 반박 기자회견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과 감사원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지 않나. 그럼 이 상황에서 서 전 실장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억울하다고 반박한 기자회견이 구속 사유가 되다니 코미디다.”

-국민 생명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국민이 돌아가신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다. 다만 당시 상황을 보면 피격은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집 들여다보듯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첩보라는 것은 쓸 만한 정보로 확인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0년 9월 22일이었다. 판단이 가능한 정보형태로 보고가 올라온 것은 9월 24일이었다.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한국의 수도 서울 이태원에서 158명이나 돌아가신 10·29 참사는 왜 동일 잣대에 놓지 않나. 해당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대통령, 심지어 용산구청장도 빠져나가려고 한다. 남의 죄는 없는 것도 만들고, 자기 죄는 있는 것도 가리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닌가.”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퇴임하면서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도 지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 기록물은 퇴임할 때 전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기록을 넘길 때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은 지정기록물로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해당 사건 관련 내용도 지정기록물이 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정기록물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그 기록물을 지금 전부 누가 가지고 있나.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고 싶으면 정부가 그냥 볼 수 있다. 너무 답답한 게 기록을 못 본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만든 기록이 거의 없다.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대부분 각 부처에서 만든 기록이다. 심지어 그 자료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모두 각 부처에 있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다 들여다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있다. 무슨 기록을 어떻게 숨겼다는 것인가.”

-북한과 관련된 기록물 이야기는 다른 것도 많은데.

“비슷한 이야기로 국민의힘에서 2018년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 것을 두고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공개하라고 한다. USB 속의 그 자료는 통일부에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말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연락해 공개하라고 하면 된다. 제발 좀 그 USB 안에 뭐가 있었는지 통일부가 공개해라. 원전에 원자라도 나오면 나도 책임지겠다. 대신 안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향할 것인가다. 어떻게 보나.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고 모욕 주기 위해 사건을 기획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장·차관 2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항 전반을 뒤지고 있다. 전방위 수사는 대통령실의 기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검찰이 잘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수사는 살아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행한 정책 사안을 전방위로 들여다보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 없어서이겠나. 의도한 바가 있다고 본다.”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민주당이 대북화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북한을 둘러싼 정쟁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공기와 같아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모른다. 만약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국지전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고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민주당이 평화를 지키자, 한반도를 화해협력으로 끌고 가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힘이 없거나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에 더욱 이롭기 때문이다. 역대 보수정부도 이를 알았다.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모두 대북정책 관련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기만 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다.”

-문 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건 없나. 윤 대통령은 사안마다 ‘전임 정부 사례’와 곧잘 비교하는데.

“윤 대통령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 전임 정부와 그만 좀 비교하고 윤석열 정부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다. 대통령이 자꾸 과거와 싸우려고 하면 어떡하나. 미래를 이야기해야지. 문 전 대통령은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없다. 다만 옆에서 지켜볼 때 정치를 떠나 소박하게 살고 싶어하신다는 건 느껴진다. 윤석열 정부가 그만 좀 불러내면 좋겠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지다 보니 전임 정부 관련 논란에서만 주목받는 측면도 있다. 아쉽지 않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역할과 일은 한치도 소홀함 없이 하려고 한다. 다만 전임 정부에 대한 무도한 정치보복에 대해서는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객관적 정보, 상황을 보고 국민께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